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방법, 집 계약 전에 꼭 확인할 7가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계약부터 서두르기 쉽습니다.
좋은 집은 금방 나간다는 말도 자주 듣게 되죠.
그래도 계약금부터 보내면 안 됩니다.
사진과 실제 상태가 다른 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처럼 보이지만 장부상 근린생활시설일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된 방이나 베란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확인하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소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건축물대장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
사진 출처｜Pexels, Ethan Brooke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공식 신상명세서와 같습니다.
건물의 위치와 구조, 면적, 층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층을 어떤 용도로 허가받았는지도 나옵니다.
사용승인일과 주차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과 집합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구분됩니다.
표제부에는 건물 전체의 정보가 담깁니다.
전유부에는 특정 호실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아파트 101동 502호를 계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는 표제부와 502호 전유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동이 여러 개인 단지는 총괄표제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 현황도 표시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등본으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만 보고 집주인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 서류의 소유자 정보가 같은지 비교해야 안전합니다.
2．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하는 방법
사진 출처｜Pexels, Ketut Subiyanto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인터넷 열람도 무료입니다.
정부24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주소와 건축물의 종류를 입력합니다.
아파트라면 집합건축물을 선택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일반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은 표제부와 전유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정 세대를 보려면 전유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 정보도 필요하면 표제부도 발급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문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한 건에 500원입니다.
방문 열람은 한 건에 300원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무인발급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면도는 일반 대장과 발급 조건이 다릅니다.
평면도 등 현황도는 세움터에서 신청합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만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일반 대장은 누구나 주소만 알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집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사진 출처｜Pexels, Sora Shimazaki
먼저 건축물의 주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집과 대장상 용도가 같은지 비교해보세요.
현장은 원룸인데 대장에는 사무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시설은 대출과 보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도 계약 전에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반건축물 표시입니다.
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베란다나 옥탑방을 불법 확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주와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적과 층수입니다.
광고에 나온 면적과 대장의 면적을 비교해보세요.
계약할 호수가 대장에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지하층을 1층처럼 소개하는 사례도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사용승인일은 건물의 실제 연식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신축이라고 광고한 집이 오래된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수선만 하고 신축처럼 소개하기도 합니다.
4．등기부등본과 함께 봐야 계약이 안전합니다
사진 출처｜Pexels, Alena Darmel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역할이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보여줍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담보권을 보여줍니다.
한 서류만 확인해서는 위험을 모두 찾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등기부 주소를 비교하세요.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비교합니다.
최종 소유권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부의 갑구에서는 소유권 정보를 봅니다.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 여부도 확인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살펴봅니다.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특히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건축물대장만으로 선순위 보증금은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확인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하세요.
처음 확인한 뒤 새로운 근저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반건축물 관련 특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불법 구조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과 보증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조건도 특약에 분명히 적어두세요.
중개사가 괜찮다고 말해도 서류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몇 분의 확인이 큰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목록
건축물의 주소가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건물과 해당 호실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층수와 면적이 실제 상태와 같은지 봅니다.
사용승인일로 건물의 연식을 확인합니다.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등본과 비교합니다.
대출과 보증보험 가능 여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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