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생활 금융 및 정부 지원금

해외여행 항공권과 숙소까지 예약한 뒤 여권을 펼쳤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출국일까지만 유효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당수 국가는 일정한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합니다. 국가에 따라 입국일이나 출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권을 신청하고 찾기 위해 민원실을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권이 처음이거나 이름을 변경하려는 경우처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예외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마쳤더라도 새 여권은 선택한 수령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여권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진 준비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사람부터 확인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누구나 처음부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신청 대상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되기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빈 페이지가 부족해 새로운 여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고요. 반면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로마자 이름이나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권의 한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수록정보를 변경하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고 방문해야 합니다. 분실 이력이 반복된 상습 분실자와 행정제재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이어받는 잔여유효기간 부여 기간 총정리 해외여행 특가 항공권을 발견하고 신나게 결제했는데, 뒤늦게 여권 만료일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권이 아직 남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방문 국가...

운전면허증을 지갑에서 꺼내 보니 적성검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사용하는 신분증인데 정작 갱신기간은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병원과 경찰서, 시험장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도 일반 갱신 대상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인터넷으로 신체 상태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사진과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끝나더라도 새 운전면허증은 지정한 장소에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약’보다는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1.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대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갱신할 때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을 진행하고요. 따라서 안내문에 적성검사인지 면허갱신인지 먼저 확인해야 준비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력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가장 익숙하지만 면허 종류에 따라 확인 항목이 달라집니다. 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서 1종 보통을 유지하려면 안과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인터넷 적성검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온라인 신청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면허 종류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로...

휴대전화에 자동차검사 안내 문자가 도착했지만 바쁜 마음에 화면을 닫아버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기간이 넉넉하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인하니 달력은 이미 다음 달로 넘어가 있죠. 자동차검사는 예약만 늦어진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과태료가 따라오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하루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검사 가능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검사를 마치면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 가능기간까지 넘기면 과태료는 4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은 어렵지 않지만, 날짜를 잘못 이해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자동차검사는 왜 받고 내 차의 기간은 어떻게 확인할까 자동차검사는 차주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정해 놓은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안전 상태와 배출가스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자동차도 브레이크와 전조등, 배출가스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매일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 위험을 확인하는 건강검진과 비슷합니다. 자동차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지만 차주가 직접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 등록지역과 차령에 따라 받아야 할 검사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대기관리권역 등에 등록된 일정 차령 이상의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이 포함된 형태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검사주기도 모든 차량이 똑같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날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와 사업용 차량, 승합차와 화물차의 검사주기는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 차의 정확한 날짜는 차량등록증에 적힌 검사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TS 사이버검사소나 정부24 생활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

땅을 보러 가면 주변 경치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가 가까우면 건물을 짓기도 쉬워 보입니다. 중개인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하지만 보기 좋은 땅이 좋은 투자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땅도 있고 건축 규모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흔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서류입니다. 토지이음에서는 주소만 입력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공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의 이용 목적과 확인 항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무엇이 나올까? 사진 출처｜Pexels, Pixabay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규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나 대출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소유권과 근저당은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지목과 면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현재 이용 목적을 구분한 이름입니다. 대지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전은 밭이고 답은 논이며 임야는 산림에 해당합니다.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 농지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야를 개발하려면 산지전용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지목만 보고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항목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기본적인 이용 방향을 정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됩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과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별도로 구분됩니다. 같은 면적의 땅도 용도지역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 건축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에는 여러 규제가 동시에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 관련 규제가 붙기도 합니다. 하천구역과 농업진흥구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

토지를 계약하려는데 어디까지가 해당 땅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담장이 있으니 그 안쪽이 모두 한 필지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도로와 붙어 있으니 당연히 건축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담장과 실제 토지 경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길이 다른 사람의 토지일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자료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무료 열람은 토지이음과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단순히 토지 모양을 보려면 토지이음이 가장 간단합니다. 제출하거나 보관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정부24가 적합하고요. 다만 인터넷 지적도만으로 현장 경계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토지 계약과 담장 공사를 앞두었다면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1.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필지 경계 등을 나타낸 도면입니다. 토지마다 부여된 지번과 주변 필지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모양이 반듯한지 길쭉한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토지는 지적도에서 확인합니다. 산이나 임야로 관리되는 토지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비슷해 보여도 역할이 다릅니다. 토지대장에는 지목과 면적 등 문자 정보가 기록됩니다. 지적도에는 해당 토지의 모양과 주변 관계가 표시되고요. 토지를 검토할 때는 두 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 설명에는 도로에 접한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도를 보면 도로 사이에 작은 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땅은 차량 진입이나 건축허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반듯해 보이는 밭도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대상에 모든 필지가 포함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에서는 지목을 직접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논으로 이용해도 공부상 지목은 대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장처럼 사용해도 지목은 전이나 답일 수 있고요. 정확한 지목과 면적은 토지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근저당권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지적도 한 장에 모든 부동...

  부동산 계약이나 자동차 이전, 은행 대출을 준비하다 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인감도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아예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도장을 만들거나 미리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창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입력하면 다소 혼란스러운 설명이 나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글도 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이로 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할 수 없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이름이 비슷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두 서류는 발급 방법과 제출할 수 있는 곳이 다르므로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일까? 사진 출처｜Pexels, Andrea Piacquadio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한 서명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2012년 12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이전, 금융 업무, 각종 계약과 위임 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장을 분실했거나 변경했다면 다시 신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런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서명하면 됩니다. 서명은 다른 사람이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소 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짧은 사인보다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된 확인서에는 서명뿐 아니라 사용 용도와 거래 ...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계약부터 서두르기 쉽습니다. 좋은 집은 금방 나간다는 말도 자주 듣게 되죠. 그래도 계약금부터 보내면 안 됩니다. 사진과 실제 상태가 다른 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처럼 보이지만 장부상 근린생활시설일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된 방이나 베란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확인하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소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건축물대장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 사진 출처｜Pexels, Ethan Brooke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공식 신상명세서와 같습니다. 건물의 위치와 구조, 면적, 층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층을 어떤 용도로 허가받았는지도 나옵니다. 사용승인일과 주차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과 집합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구분됩니다. 표제부에는 건물 전체의 정보가 담깁니다. 전유부에는 특정 호실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아파트 101동 502호를 계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는 표제부와 502호 전유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동이 여러 개인 단지는 총괄표제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 현황도 표시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등본으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만 보고 집주인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 서류의 소유자 정보가 같은지 비교해야 안전합니다. 2．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하는 방법 사진 출처｜Pexels, Ketut Subiyanto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인터넷 열람도 무료입니다. 정부24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주소와 건축물의 종류를 입력합니다. 아파트라면 집합건축물을 선택합니다. 다가구주...